2010-12-05 오전 12:10:29 Hit. 2149
70만 빚 안갚고 휴대폰 바꾸면 .. 사기죄 성립 하나요 ?
세입자가 이사나간후 6개월 동안 5만원씩 4번에 걸쳐 20만 정도 갚고 ...
갚아야 할돈이 70만 정도 남은 상태에서 ..
휴대폰을 바꾸었는지 .. 연락 두절 된지 3개월 정도 됩니다 ....
<민사>
갚는다고 말하고 실재로는 안갚은 경우
<형사 - 사기죄>
갚아야 할돈을 갚는다는 이야기도 없이 .. 연락 두절된 상태
* 경찰서에 신고하러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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