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5 오후 7:37:06 Hit. 1578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능력때문에 남자만 군대 가는것이 남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네요.
그리고 대체 복무도 비상시는 전투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이니 이것도 신체적인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성단체에서 여자도 육사에 가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해서 여자가 육사를 못가는것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받았죠. 그 주장은
이스라엘은 여자도 의무복무이고, 병과도 남자와 같은 보직 받고, 똑같은 높은 월급 받고
예비군도 10년이나 되고, 예비군 되서도 한달에 2-3일씩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군요.
의무복무 끝나면 퇴직금에 취업우대, 세금감면 혜택도 있어요.
심지어 남자 3년 여자 2년의 의무복무를 여성계에서 남녀불평등이라고 해서 개정되었죠.
남자 여자 동일하게 2년6개월복무 이런거 보면 부럽기도 하네요.
병역의무를 마친 군인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죠.
여자들은 그럽디다. 남자는 군대가는 대신 우리는 애를 낳는다..
그런데 출생율은 세계순위 보면 뒤에서 2위임. 년간 인구 천명당 신생아 출산율 9명정도라는데..
이스라엘은 출생율은 년간 인구 천명당 18명정도 된다네요..
출생율은 두배..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의무복무 하는데...
이건 참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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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다고 좋아하죠, 그죠? 자기 군대 갔다 왔다고 뭐 해달라고 맨날 이러잖아요,막 떼스잖아요.그걸 알아아죠. 군대가서 뭐 배우고 와요? 죽이는거 배워오죠?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낳아 놓으면,
걔네는 죽이는거 배우고 오잖아요. 그 뭘 잘했다는거죠 도대체가. 자 뭘 지키겠다는거죠 죽이는거 배우면서.
걔네가 처음부터 그런거 안배우면 세상은 평화로워요"
-장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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