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4 오후 11:09:36 Hit. 1109
노무현정부때 의료개혁은 크게 두가지로 보입니다1.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병원 허용2. 민영의료보험 개혁 노무현정부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의사 약사가 진료할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합니다이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외국인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으로 치료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다만 부작용은 우리나라의 돈 많은 사람들이 경제자유구역에 가서 진료를 받으며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조장할수도 있다는것과국내 영리병원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것입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 어디가 옳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양쪽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니까요 그리고 민영의료보험 개혁은노무현정부때 의료보험 개혁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의 고갈때문입니다이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을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노무현정부는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손보려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노무현정부 시절에더 재정부같은곳은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김근태전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유시민전보건복지부 장관은 단호했으며 국민의료보험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975273 유시민전보건복지부장관시절 생보사는 유시민전장관과 싸웠고현정부에 대해서는 생보사들이 반기고 있습니다생보사들의 모습만 봐도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유시민전장관은 실수령액 100%는 모럴해저드를 가져올수 있다며 결단코 반대한것이지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하자고 주장한것도 아닙니다또 국민의료보험으로 할수 없는 부분만 민영의료보험을 사용하자며 오히려 민영의료보험의 축소와 분업을 말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과 민영의료보험이라는 말이 나와마치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 하려는걸 노무현정권때 했다고 말하는거 같습니다만지금 이명박이 하려는것과 노무현정부가 했던건 전혀 다른것입니다 경제자유특구에 외국인을 위해 영리병원을 짓는것과제주도에 내국인과 관광객을 위해 영리병원을 짓는건 전혀다른문제이며이미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설립될수 있음에도 제주도에 또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건영리병원을 늘리겠다는 속셈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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