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4 오후 11:10:17 Hit. 760
노무현정부때부터 추진된 정책이라는게 과연 무슨말일까요?한번이라도 거론되거나 검토된 내용도 "추진되었던 정책"이라 말할수 있을까요?의료사유화를 노무현때부터 추진된 정책이다고 말할수 있는지 사뭇 궁금하네요 노무현정부안에서도 의료사유화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결정권자는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묻게 될테고 반대하는 이유도 묻게 되겠죠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가연구기관을 통해 의뢰를 하기도 할것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해 했던 행위도 "추진되었던 정책"이라 말할수 있는지요의료사유화? 의료민영화?결과적으로 노무현정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되었던 정책"이라는 말이 옳바른 말인가 정말 궁금합니다노무현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근태전장관과 유시민전장관이 있습니다이 둘이 의료사유화 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특히 유시민전장관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최고수준이며 정말 좋은제도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때 의료선전화(?) 정책이 추진되었다?아니죠 검토해봤겠죠검토하고선 타당성이 없다 생각하고 그만둔거겠죠 노무현정부때 정운찬 총리에 대해 검토한적이 있었습니다이를 "노무현 정부도 정운찬 총리 검토했었다"고 말할수는 있겠죠하지만 결과는 노무현정부는 정운찬을 기용하지 않았고 이명박정부는 기용했습니다 "추진된 정책"이라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노무현정부때 국회에서 통과된 세종시도 이명박정부는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노무현정부때 미국과 합의를 해서 전작권을 2012년 이양받기로 한것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손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만 논해야 하는거 아닌지요검토했던 내용도 마치 하려한것처럼 말하는건 억지주장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노무현정부 당시 의료사유화문제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적도 없으며국회에서 검토하지도 않았던 사안입니다
불량게시글신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