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9 오후 5:58:54 Hit. 531
나라가 어찌되려는지. 후우천안함으로 여론이 다 쏠렸을때 날치기 통과 시켰군요.2013년 인천 송도병원을 시작으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답니다.당장 큰변화는 없겠지만 느리게 건강보험 붕괴는 시작되겠지요.우리나라 상위 5%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30% 를 차지 한다고 합니다.수입의 6%가 건보료라 가정했을때.한달에 1억버는사람이 건보료를 600만원 낸다치면 보통 서민은 200만원 수입잡고 12만원 냅니다.비정규직 이면 100만원 수입잡고 6만원.생활보호대상자 은 건보료 안내죠.600만원 보험료 내는 사람이나 보험료를 아예 안내는사람이나 의료보험 서비스는 같으니.600만원 내는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600만원에 비히면 서비스가 떨어지니까.의료보험 민영화하면 당장 좋다고 나갈사람들입니다.재정의 30%가 줄어드니 의료보험서비스는 더 후줄군해지고 위의 상위 20% 사람들도 민영화 쪽이 서비스가 더 좋으니 빠지고.위에서부터 빠져나가다 보면 나중엔 극빈층만 남다가 사라지겠지요.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따라하려 하는지 --부자만 사랑하는 mb --오바마도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의료보험 국영화에 힘쓰는데. 왜 우리나란 이상한것만 따라하는지 --빨리 건강보험 붕괴되기전에 돈 많이 벌어야 겠습니다.당장이야 변화가 없겠지만 10년이 지나면 자연스레 붕괴되어 없어질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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