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4 오전 12:42:22 Hit. 845
뉴스에 임창정이 장동건하고 싸워서 이긴사연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올랐네요참^^ 뉴스에서도 낚시를 하는 세상이라니...서울고등법원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장동건씨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 소유자 7명이 임창정씨 등 인근 B아파트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장씨 등의 아파트는 출입구와 지상 정원이 남동쪽에 위치하지만 북서쪽 창을 통해 한강이 직접 내려다보이는 조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건물에 비해 북서쪽 창문 크기와 면적을 크게 했다"며 "남동쪽 창을 주요 창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임씨측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과 무관하게 장씨측의 건물 자체 구조가 일조량 감소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며 "신축 건물이 들어서도 일조량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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