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아닌 10대 성관계는 무죄인가요? - 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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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아닌 10대 성관계는 무죄인가요?

쿠란카나메

2009-07-01 오후 3:41:30 Hit.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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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니스

추천 2009-07-01 17:04:00

진짜 애매하네... ㅋㅋㅋ 대한민국 헌법의 모순이라고 해두죠..

·댓글

완죤즐

추천 2009-07-01 17:14:42

여기저기 뉴스에 오늘 많이 떴더군요,,
근데 뭐,, 딱히 범법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 아이가 그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기도 하고,,

·댓글

기렌자비

추천 2009-07-01 18:23:33

헌법이 아니라 형법입니다.
헌법은 강제규범같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법이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많습니다.
처벌에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댓가나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것만 처벌합니다.
그밖의 것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무죄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위계(사기)로 관계를 맺은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적용됩니다.
모 강남 음란클럽의 경우에도 손님들은
처벌받지 못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하기 힘들죠.

·댓글

즐사마

추천 2009-07-01 18:24:20

강간이 아니고 서로 원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을 범죄로 보기는 힘들 것같네요. 10세이하 아동이 아닌 이상에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기렌자비

추천 2009-07-01 18:24:34

그밖의 것이라고 하면 서로 합의해서
강제가 아닌 자연스럽게 맺은것도 포함됩니다.

·댓글

아무것도필요없다

추천 2009-07-01 19:16:43

근데 좀 처벌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하는군요..
나중에 사회에 문제가 생길수도.너도나도 합의에서 했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댓글

백스

추천 2009-07-01 19:39:36

오늘 뉴스에서 본 거군요. 그래도 아무리 합의라고 해도 어른들 잘못인데 법이 엉망이네요. 나이 제한을 더 올려야 하지 않나요? 13살이라니..

·댓글

왕천군

추천 2009-07-01 20:31:29

의제강간이라고 10대는 합의를 해도 동의 능력이 없는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리 합의를 해도 관계를 가진 어른은 처벌됩니다.

·댓글

기렌자비

추천 2009-07-01 22:35:15

형법시간에 의제강간은 배운적이 없습니다.
배운것 같기도 하고..5년전에 배운거라 기억이 잘 안나는군요.

·댓글

시간을달리는소

추천 2009-07-01 22:46:51

정말 애매 하네요;;;어떻게 해야 될지;;

·댓글

sjswin5

추천 2009-07-01 23:28:03

무죄라고 할 수 있겠군요...

·댓글

령love

추천 2009-07-01 23:33:18

서로 원해서 한거니 문제 없다고 보이는데...

·댓글

녹슨도끼

추천 2009-07-02 00:47:40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것이 범죄의 불문율입니다.
성을 다룬 범죄는 솔직히 개인간의 편차와 의견을 존중하고
강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편차때문에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렌자비님의 내용이 정확한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현돌이

추천 2009-07-02 02:11:07

암튼 죄가 되는건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현실이죠...

·댓글

[眞.月.譚]-月姬

추천 2009-07-02 08:51:22

ㅋ;; 뉴스에서 봤습니다.
나이차이가 상당하던데 실소가 나오더군요.

·댓글

karue

추천 2009-07-02 11:41:57

정말 사랑했나 보죠 ㅋㅋㅋ

·댓글

슈라드

추천 2009-07-02 13:02:28

참 애매하네여~
이렇다 저렇다 못하겠어요~

·댓글

Yonko

추천 2009-07-02 16:50:04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죠;

·댓글

빛과소금

추천 2009-07-02 23:45:00

그런거구나...
흠... 이거... 이렇게 빠져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겠네...

·댓글

飛키

추천 2009-07-03 21:55:52

도덕적으로는 좀...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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