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5 오전 10:02:04 Hit. 1762
오늘 신문을 보니 눈에 띄는 기사가 몇개 있더군요.
경인운하와 군사공항 규제 완화, 국회 폭력 방지법......
우선 경인운하는 현재 인천항 증설 공사를 할 경우 정부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준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을 한다더군요.
그래서 본인들이 현재 밀고 있는 경인운하 건을 위해서
진행 중인 인천항 증설 공사 수정 및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이거 뭔 황당해서..자기들 하고자 하는거 밀어 붙이려고
기존에 진행중인걸 취소한다는게 말이 되나..??)
그리고 군사공항 규제 완화는 말그대로 경기도에 있는 군사공항들
탓에 고층빌딩을 건축하지 못하는 탓으로 각 도시들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데, 딴나라당의
현 최고위원인 정몽준 위원의 한마디가 참 우습네요.
제 2의 롯데월드의 고층빌딩도 인정해 줬는데, 다른 곳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답니다. 이거 뭐 대놓고 대기업 편의 봐줘서
롯데월드 짓게 허락해줬다고 광고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경기도의 한 도시(성남시)의
요구를 들어 주면 기존의 다른 도시에 있는 군사 공항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는데 이러면 어디에 군사공항을 짓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위의 2가지 사건을 보면 정말 딴나라당 하는 짓이 드러나는게
요즘 무엇보다 화제가 되는 미네르바 체포 사건 및 경제 위기등
안 좋은 일 덮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그저 비전문가인 의원들의 잣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내놓은 것 같은 정책들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사업 수정한단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겠죠.
그리도 또 하나 국회 폭력 방지법에 관한건데, 이건 얼마 전에 체포된
미네르바 건과 상당히 비슷한 냄새가 풍기는 법이더군요.
신문에 나온 바로는 대부분의 법들의 처벌에는 징역과 벌금형이 있는데,
국회 폭력 방지법에는 무조건 징역형만 있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될 경우, 무조건 의원직 박탈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의도 상으로는 국회에서 무분별하게 폭력사태가 일어난게 한두번이
아니기에 맞는말 같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수없이 뿜어져 나올 2mb 법들을
통과시키는데 야당 의원들이 함부로 태클을 못 걸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머 했다 하면 바로 의원직 박탈에 야당 의원수가 줄어버리니까요...
정말 이건 얼마 전 미디어법 개정 문제도 있었는데, 자꾸자꾸
5공 때로 돌아 가려고 착실히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거 같아 정말
마음이 심난하게 출발한 하루였던거 같습니다.(차라리 신문을
안 봤음 좋았을 것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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