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딴 방송사파업이유는 방송법을바꾸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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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딴 방송사파업이유는 방송법을바꾸는거지요

나다아

2008-12-27 오후 8:31:22 Hit. 1973

1 방송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죠.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분을 소유하는 완벽한 <대기업 방송>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이나 현대차+문화일보 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신문법 일부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복수신문 소유 규제 조항도 완화됩니다.
 

신문법 일부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포탈의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초기화면에서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이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3 언론중재법 개정안(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가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조중동이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정부에 여론이 좋지 않고 그런 여론이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권고 규정 삭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사용되는 경우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한 시정 수단이 없어집니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발의 :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5 전파법 개정안 (발의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6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 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멀티미디어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이 골자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개정과 함께 재벌과 신문사의 언론장악용입니다.
 

지상파방송/위성방송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언론장악을 측면에서 도와주고 일단 진출하면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세번이상 불법저작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사이트 폐쇠)도입. 포털 규제를 통한 언론통제가 우려됩니다.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부와 포털업체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인데, 일부 서비스가 불법에 연루됐다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조치죠.
<div class="autosourcing-stub">
간결하게 쓸려다가 정확하게 아셔야할듯해서 잘정리되어있는 글을 올립니다
</div>
2.무한도전 파업해서 미디어 관련법 취소할 때까지 안 하나요?
 
무한도전PD와 스텝들도 일부 언론노조 이므로 이에 동참한거죠 ...하지만 무한도전이 1~2주정도 쉬게되지않을까합니다 어짜피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빨리복귀는 하겠지만 제생각으로는 무도피디가 한나라당의 언론탄압을 알리기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듯하며 아마도 정치에 관심없는 많은 시청자들이 무한도전의 파업으로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게됬고 힘을모아 이번날치기 법안통과를 저지해주길 바랄꺼에요
 
3.무한도전 끝나면 팬들 분노할 거 아니예요..그면 팬들의 반응은 어떻죠?
 
저 또한 왕팬입니다만 윗글에서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법안통과를 막기위해 무도제작진의 어쩔수없는 판단
이였으므로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은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법안상정후 통과시까지 여러번의 공청회와 여,야 논의를 거처 20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 미디어법안들을 보면 한번에 공청회 없이 상정한지 한날밖에되지도 않고 여러 법안을 묶어서 경제여건등 을 앞세워
날치기로 통과시킬려고하고 이법안을 통해 언론을통제하여 정부나 한나라당에 불리한 뉴스는 이제 찾기힘든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벌써 같은 일도  KBS뉴스 내용과 MBC뉴스 내용이 전혀다르게 나오고 있지요 KBS는 벌써 정부에서 장악에 성공하여 얼마전 정연주사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사장으로 바뀌면서 이번 언론파업에도 빠지게 됬지요 MBC까지 한나라당과 정부의 손에 넘어가게 놔둘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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