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7 오전 6:22:23 Hit. 1083
(네놈이 내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성인사이트 가입했다는 거에 내 돈 모두와 내 손모가지를 건다. 너는 뭐를 걸래?)
즐사마의 왜 그럴까 세번째 시간. "가족의 주민번호 사용은 불법일까?"
먼저, 샤아님이 남겨주신 저에 대한 글을 보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악의는 없으셨겠지만, 도용이라는 단어는 조금 불쾌하게 들리네요. 우선적으로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주민번호 도용은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한 도용이 아니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도용 문제등으로 곧 시정되었지요. 단순 도용 및 가입만으로도 처벌대상으로 말이지요.
단, 여기서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주민번호 사용은 불법이긴하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어느 사이트에 가입해서 활동하는데,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 처럼 말이지요.
이런 경우라면, 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중에서 "니가 내 주민번호를 쓰다니, 가서 콩밥 좀 먹어봐라."하는 부모님들은 없으시겠지요.
따라서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이 될 수가 없어요. 단, 긴얼사님의 말씀처럼, 가족이 아닌, 그저 친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친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지요. (친구사이래도 친구가 고소를 한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사용하는 주민번호는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사용합니다만, 부정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것은 물론, 친누나의 주민번호 사용의 경우 이미 본인도 알고있는 사실이며, 부모님은 저를 고소하지 않으시므로, 따라서 저는 도용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즉, 가족의 주민번호 사용은 가족의 의사 여부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들을 도둑놈 취급하는 가족이 아닌 이상에야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믿고 주민번호 돌려쓰는(?) 사이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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