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강요하는 시스템의 위험성은
DJ 정부시절부터 이미 충분히 논란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나마 공론화된 건 이번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고 나서죠;;
즉, 과거부터 발전 논리만 강조하면서
보안이나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해온 결과입니다만...
정작 그 책임은 주민번호를 강요한 업자들이 아니라
피해자인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맡게 되었건만
2mb 정부는 여전히 무관심이죠.
미국산 쇠고기, 서울에서의 차이니즈 폭동, 개인정보 유출 등등
모든 문제가 국민 보호 의무를 무시했다는 공통점으로 귀결됩니다.
(취임 2개월밖에 안 된 2mb로서는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취임 후에도 무관심 내지 무시하며 지내온 죄는 면할 길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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