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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범인은 사형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Miz

2008-02-13 오전 1:00:26  Hit. 1520









Lv.7 / 하사  .  Miz (no1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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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화
  추천  2008-02-13 01:07:01
사형보다 큰 벌이있을까요? 얼마나 무서운 상상을 하지는지는 몰르겠지만 사형을 선고 받는다면 하늘이 무너질껍니다... 하지만 사형 재도는 있지만 사형을 한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사형재도...

·댓글

즐사마
  추천  2008-02-13 01:10:10
판결은 판사가 직접하겠지만...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써 그마나 다행인 것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자가 없다는
것이 다행인데요,
근데 문제는 정작 범인이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죽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불을 지을바에 차라리 자살이라도 했으면,
세상의 비난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나이도 지긋하고, 세상 살만큼 살고,
알만한거 다 아는분이 그러니까 보기가 정말 안좋네요.

·댓글

즐사마
  추천  2008-02-13 01:12:03
만약에 제가 판사라면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1.600년동안 손자들에게 벌금형
2.범인 혼자서 몇년이 걸리든 남대문 복구 할 것.
자기가 벌인 일이니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겠죠...

·댓글

폭주에바
  추천  2008-02-13 01:13:10
분명 사형으로는 저도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음..합당 부당의 차원이 아닌듯 하죠? ^^:;)

그리고 여기 저기 포털 사이트의 글을 보아도 다들 그 범인의 후손에게도 짐을 씌우자고 합니다.

이건 찬성하고 아니고를 떠나 헌법에 위배되어 분명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관학교라든가 공무원 등의 국가에서 관할하는 곳과는 인연을 못 맺게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현 용의자 (뭐...확실한듯 하던데...) 는 연세가 참 많으셔서(어디로 다 ㅊ드셨는지....) 사형이든 징역형이든 벌준다는 생각이 안되더군요..... 어떤 처벌이 나올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p.s. 전 불타는 영상 보니까 정말 눈물 날뻔 했습니다....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꾹 억눌렀지만 왠지 모르게 슬프고 억울하더군요.

·댓글

Miz
  추천  2008-02-13 01:36:29
저도 개인적 추론을 적었지만... 가족에게 대물림은 심한거 같고;;; 쫌더 색다른 뭔가가 필요할꺼 같습니다...

·댓글

폭주아스카
  추천  2008-02-13 01:43:35
그 색다른 무언가(?)란 것은 무엇일까요;;...후덜덜.

·댓글

폭주에바
  추천  2008-02-13 01:47:07
참....색다른 무언가라는게 어렵죠....ㅎㅎ 일단 복원 작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바로 앞에다 우리 같은 곳에 가둬서 지내게 하는건 어떨까요....그럼 계속 복원 진행되는 걸 보게 될테고....사람들도 보면서 욕하고 지나갈테고.....

허나....일단 인권 탄압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있을테고....또 괜히 현장에서 복원 작업하는 분들에게 폐가 될 수 있겠군요......

현실적이진 않으나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사형 판결 후 복원 과정 지켜본 후에 사형 집행으로 ... +_+;;

·댓글

Miz
  추천  2008-02-13 01:53:51
가족까지 벌을 줘야된다는... 연좌죄... 이미 힘들지요... 그 색다른 무언가... 곳 생을 마감하실 나이라... 딱히... 사형 받은들... 미련 없으실듯...

·댓글

즐사마
  추천  2008-02-13 01:58:21
음; 우리에 가둬둔다면 겨울은 얼어죽을지도...;
어쩐지...의견이 나올수록 점점 잔인해 지네요...ㅠ.ㅠ

·댓글

폭주에바
  추천  2008-02-13 02:16:13
아니 머....."잔인은 나의 힘" 입니다...ㅋ 농담이고요....

얼어죽게 하진 않도록 조치야 취하는걸로...(어차피 실현성 제로인지라 ^^;;)

아님 방화범이니 뜨거운쪽으로 고문을....(이거 점점 인권이 상실의 시대로 접어드는 군요..... o_O; 응? 전인권이 나상실의?)

·댓글

crazyani
  추천  2008-02-13 04:32:39
물론 숭례문 방화범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한 개인을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는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단죄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야 하고, 범인은 방화와, 그것이 문화재였기 때문에 받는 가중처벌 이외에는 죄목이 없을 겁니다. 이번 범인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도, 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댓글

crazyani
  추천  2008-02-13 04:34:18
물론 이러한 감정적 대응이 사회의 어떠한 기류가 된 것은 그동안 공정하고 올바른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냉정한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문차돌
  추천  2008-02-13 05:15:57
꼭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여야지만 죄가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정신적 문제 또한 중요시 여기는 것도 이런거 아닐까요? 사형이나 자손들에게 죄를 대물림하는 것은 힘들기도 하며 반대입니다. 조상 잘못둬서 후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면 안되는거겠죠...

·댓글

((둥~))
  추천  2008-02-13 08:20:40
문제는 이런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만약 얼렁뚱땅 나이가 있어서...이거봐주고 저거봐주고 그렇게 넘길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점...(아직까진 문화재 방화로 사형간 경우는 없을듯하지만) 암튼 서울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훨훨 불타오르는 장면은
정말 두번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댓글

cccac
  추천  2008-02-13 09:10:08
그 범인이 열차테러도 하려고 했었다는 말에 ㅎㄷㄷ;;

·댓글

제온의별
  추천  2008-02-13 11:05:49
저도 대물림을 해서 자손까지 물리는것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모두 비약한 죄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리믹스제이
  추천  2008-02-13 11:27:38
그동안의 판례들을 미루어볼때 징역 3~5년정도에 보호감찰 몇년 추가정도로 판결날 듯 싶네요.
무기징역까지 가는 것은 힘들겠죠.

·댓글

폭주에바
  추천  2008-02-13 12:08:11
응? 혹시 제가 쓴글땜에 이런 파장은 아니겠지요? (혼자만의 착각?)

제가 쓴글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건 스스로도 알고 있고요 ㅎㅎ 다만 감정적인 바람이 맞습니다 ㅎㅎㅎ.

하지만 분명 단순히 문화재파손이라는 가볍게 들리는 가중처벌이 아니라 혈벌 자체는 무겁게 내려질 듯 하고요, 또 그러길 바라며 그에 대해 분명한 이유들도 제시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연좌죄같은 것은 형성 되지 않겠지만 그런 의견이 나올만큼이나 큰 범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범죄 구상에 대해 실토한 만큼 형이 가벼워질만한 여력이 있어서는 안되고요,

그간의 판례가 국보에 대한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또 얼마나 파손 시켰었던 범죄인지도.....비슷한 경우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번만큼 큰 문화재파손 범죄는 없었던 것 같으니 가벼운 형량이 나올 거라고는 사료되지 않는다는게 개인적 입장입니다.

·댓글

7HAH77I
  추천  2008-02-13 12:29:53
그냥 사형 보다는 종신형이 좋겟음.. 세금이들긴 하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을 지옥같은 곳에서 고통스럽게 느꼇으면 한다능.. ㅇㅇ

·댓글

캐츠아이
  추천  2008-02-13 15:40:28
이번 피의자는 초범도 아니고 집행유예중이고 사회적 반향도 커 중형을 받을것 같더군요.

·댓글

빛과소금
  추천  2008-02-13 18:35:29
대구는 지하철 2번이나 참사했지요...^^
공식적으로 말이죠...
비공식은 더 된다고 합니다...^^
1호선 상인동
2호선 동산병원 들어가는 사거리인데
무슨 사거리인지 생각이 안나네요...^^

·댓글

인어꼬추
  추천  2008-02-13 22:57:15
그냥 무인도에 혼자둬버려요;;;;;

·댓글

라크스크라인
  추천  2008-02-14 00:16:19
사형은요 평생 괴로움에 찌들다 가셔야지. 최소 생계유지를 제외한 재산 몰수 및 전 복원비 자손들이 물게 해야합니다.

·댓글

Miz
  추천  2008-02-14 02:02:35
자손들에게 죄를 물린다면... 연좌죄가 성립됩니다... 아쉽지만 조선시대 이후로 없어진 형벌입니다 ㅠㅠ 왠지 이글쓴게 ;; 괜시리 후회되네요..,

·댓글

호롤롤롤로
  추천  2008-02-14 10:12:40
사형보단 정신적으로 압박 줄 수 있는 독방무기징역이 ..

·댓글

하즈무쫑
  추천  2008-02-15 03:51:07
자책의 시간으로 한 5년정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생각하면서 살아보라고 해보는것도 좋을듯싶은데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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