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2008-02-13 05:24:40

흠 범죄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폭력배나 기타 힘있는 사람들은 사형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폭력배한테 무기징역이라봤자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한 인간의 목숨이 중요한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 개인이 타인의 목숨을 중요시 여길때에나 성립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형제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죄의 형벌에 따라 "무기징역" 과 "사형"의 의미는 그 판결자체의 위력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폭력배들이나 기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때 이 죄를 저지르면 잡혀봤자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하는것과 사형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것은 그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형벌의 존재는 바로 그것을 무겁게 둬서 범죄 자체를 약간이라도 줄임에 있지 않을까요? 저도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만... 사형제도 자체가 없어지면서 생길수 있는 파장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__))

  추천  2008-02-13 08:17:22

울나라에선 사형제도 있으니 달리 생각할 것도 없는....사형시켜~~~~~
(근데 70머근 할배라ㅡ.ㅡ;;;

  추천  2008-02-13 11:44:44

음~ 우선 글 잘 읽었습니다~
형법과 사회론적 이론에 대해 조예가 꽤 깊으신 분이군요~ ^^ (그런의미에서 추천 꾺~)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라든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 라던가 이런 맥락 때문에 사형을 금해야 한다는 이론도 어느정도 타당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법률에 국가의 존속을 위해 헌법에 위배할 수 있다던하 하는 조항도 있지않습니까?(물론 군부 독재시절처럼 이를 악용 인권 유린의 잘못된 사례도 있기야 하지요...)
조금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의 반응을 보십시오.
숭례문 사건은 일반 방화 사건과는 틀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국보 1호에 대한 손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헌법이 분명 법률 위에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어느정도 그 범주를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병역기피를 한 '스티붕 유'의 경우도 입국 불가 판정이 내려졌지요. 분명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라고 볼 수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당시 판결에 동의 했던것(오히려 모자르다던 분들 도 많았죠....20대 초반 남성들~)으로 기억합니다.

약간 얘기의 초점이 빗나간 듯 한데, 정리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예외적 상황의 적용 가능한 판례들에 빗대어 이번 사건에서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올만한 판결이 나올 수 있고요,

더불어 그러한 판결들과 같은 맥락에서 분명 사형도 존속되어야 생각합니다(바꿔말하면 국가가 때론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억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용이 되어선 안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타당하게 생각할 만한 사유로 말입니다.).

p.s. 사형은 분명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별거아니게 생각될 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이 공포스럽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의 경우 연세가 많으셔서 덜할듯 하긴 합니다만 어쨋든 극형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만 생각되지는 않네요 ^^:;

아무튼 미숙하나마 제 의견도 살짝 피력해보아요 ^^;

  추천  2008-02-13 11:55:34

사람을 죽이는거도 중죄지만... 한국의 자존심을 죽어버렸으니 문제입니다... 국보1호 를... 과연 돈으로 환산할수 있을런지...

  추천  2008-02-13 14:29:23

이 사건을 계기로 윗사람들이 현재 한국의 실태를 제대로 알아줬으면
합니다. 아 글구 사형보다 외국의 100년형이 있던데 그게 더 끔찍할듯

  추천  2008-02-13 16:45:52

저도 폭주에바님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또한 법은 국민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 충분히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너무 관대하지 않은 평가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사로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과도 일련의
관련이 있음으로, 쉽게 감정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닌듯 싶습니다.

  추천  2008-02-13 16:50:05

인간은 그 나이에 관계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가지고 있죠. 뭐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니 논외로 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문제는 그 형벌이 민주적으로 사회적 합의의 절차를 거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폭주에바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중처벌"이라는 헌법해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스티브 유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좀... 괘씸죄가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_-;

그리고 추천 감사... +_+

  추천  2008-02-13 16:52:36

즐사마// 아 물론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은 큰 범죄지요; 관대한 평가를 내릴 이유도 없고, 숭례문의 상징적 가치때문에 그 전의 문화재 방화 사건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형벌로서 사형이 적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숭례문 방화범에게 사형을 내려야 하느냐 아니냐, 관대해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 적어도 개인에 대한 단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자는 것도요.

  추천  2008-02-13 17:02:45

crazyani > 네. 댓글은 님께서 남기신 아래의 댓글을 보고 저의 생각을 남긴
것이구요. 본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본문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셨기에, 주제넘게 뭐라고 하고 싶지않았습니다.
댓글로까지 다시한번 강조하시다니...흑흑, 어쨌든 좋은 글 남기시느라
수고하셨어요.
P.S 답변기능은 훈련병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병장이상부터 사용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2008-02-13 17:17:18

아아; 레벨 때문에 안되는 거였구나(...)

  추천  2008-02-13 17:56:16

제생각에는 정말 큰문제이긴 하지만....
사형은 흠.. 고려해봐야할것 같네요.
분명 조상들의 혼이 깃든 문화유산이지만...
조상들이 문화유산 훼손한사람을 사형하는 것을 원치 않을겁니다.

다른 중벌로 다스렸으면 좋겠네요.

  추천  2008-02-13 18:33:14

사형 까지 생각한다라..그럼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중에 중국에서는 부정부폐, 특히 식품쪽에 관련된 일을 저지르면 바로 사형인데요. 법으로써 엄하게 다스려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국보 1호가 없어져버린데에 대해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추천  2008-02-13 18:36:35

차라리 삼청 교육대가 어떨까요??
그땐 깡패 없는 정말 좋은 세상이였다고 하는데... 하하...^^

  추천  2008-02-13 19:31:33

으음 .. 뭔가 심오하군요.. !?

  추천  2008-02-14 00:18:05

아 다른건 몰라도 자기 나라 국보 테러한 사람 편히 보낼수는 없습니다. 사형? 편하게 죽으라고요? 절대 그럴수는 없죠 남은 인생 고통받으며 죄값을 치뤄야죠.

  추천  2008-02-15 03:52:10

ㅎㅎ 알수가 없내요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