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저도 자금 운영의 투명한 운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의 측면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강제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입을 꺼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특별히 국민연금에 기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게 됩니다.
없던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려고 하니 반발과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낸돈으로 노인들 연금지급해 주는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당장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탈퇴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시절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측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국민연금 가입의 선택권 보장은 국민연금폐지와 직결되는 문제일 것 같고 일시금의 지급은 논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연금의 수령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니, 일시금을 원하는 사람은 10년 이후의 낸 돈에 대해서만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국민연금 공단에서야 투명하다 투명하다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지 꾸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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