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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게임 쿨링오프제 도입
silicontit
2012-02-08 오전 1:18:04 Hit. 12531
2시간마다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쿨링오프제’ 입법이 현실화됐다. 통과될 경우 초·중등학생의 게임 이용시간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과부 산하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 설치 ▲게임물 일일이용시간 제한(쿨링오프제) ▲시험용 게임물 학생 제공 금지 ▲교과부·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게임 합동조사 실시 및 게임물 등급 재조정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쿨링오프제 도입이다. 온라인 게임은 물론 스마트폰 게임기나 콘솔, PC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 법안은 상위법인 특별법 성격으로 입법돼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나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게 된다.
박보환 의원측은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등학생 게임중독 해소 및 수면보호를 위해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을 규정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게임과몰입 현상을 근절키 위해 철저히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Lv.15 / 소령 . silicontit (lsd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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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즈
추천
2012-02-08 09:34:25
음. 엑박라이브니 등등도 2시간 마다 접속 차단되는건가요?
재미있네요 점점
·댓글
곱게살기
추천
2012-02-08 14:17:06
과연...이게 먹혀들어갈까요.어떻게든 할 애들인데
·댓글
다크시니
추천
2012-02-08 15:58:50
이게 통과가 되면 게임회사 반이상이 타격을 입을텐데...
·댓글
폭력배
추천
2012-02-08 17:58:41
우리나라 게임 업체쪽 타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머..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학생들이 할 것 같기는 한데..
·댓글
쌈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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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20:22:10
말도 안 되는거죠...!
·댓글
릴트
추천
2012-02-09 00:29:49
게임을 강제로 차단한다고 해서 운동이나 공부를 할 거 같진 않은데..
·댓글
우주최강미넘
추천
2012-02-09 09:25:08
수면권을 보장하려면 과외를 잡아야할텐데 말이죠. 엉뚱한 거만 잡는 느낌입니다.
·댓글
게임인생20년
추천
2012-02-09 09:38:58
이런 규제 생겨도 할 놈들은 합니다.
요센 초딩들도 중국에서 넘어 온 해킹 프로그램으로
남의 컴터 해킹하고 다니는것 같던데..
주민번호 도용 같은 피해가 많이 우려 되네요..
·댓글
빠세~
추천
2012-02-09 13:05:09
미친 정부 미친 나라 환장 서민
·댓글
사야오빠
추천
2012-02-09 14:22:17
애들 완전 가둬놓고 공부만 시키겠다는 건가.
·댓글
양어장
추천
2012-02-10 10:32:45
미친놈들이네요 그냥 황당합니다.
·댓글
추천
2012-02-10 14:01:10
정말 이젠 건들일곳이 없으니 게임쪽까지 태클을 걸어버리는군요 ㅡㅡ;;;;;; 하는짓들하고는 ㅉㅉㅉ
·댓글
만수무강강
추천
2012-02-10 14:24:45
게임이 무슨죄가있다구 청치논리로 울나라 넘하네요 금뺏지 달고있는님들
·댓글
우치야마리나
추천
2012-02-10 20:04:30
흐미 미티겠네요 ^^~~ 가지가지 하네 증말 ^^;;
·댓글
H제이
추천
2012-02-10 23:33:58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군요. 뭐든 적당히 해야겠죠 ^^&
·댓글
냉면성인
추천
2012-02-11 00:41:36
콘솔게임은 어떻게 쿨링오프를 적용시킬까요 게임기 자체에 락이라도 걸어놓을 셈인가?ㅎㅎ
그러면 인터넷에 쿨링오프 과자 구합니다라는 글을 볼떄도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댓글
아트리얼
추천
2012-02-11 11:09:15
진짜 애들 장난하네요 ㅋㅋㅋ
·댓글
이름하여
추천
2012-02-12 08:56:12
참 할 일 없어하는 버러지 같은 행동을
·댓글
라디아모션
추천
2012-02-14 09:47:48
이건 뭐 성범죄가 늘어난다고
여성분들 통금시간 정해놓는것과 뭐가 다른지...
·댓글
liteuser
추천
2012-02-14 12:49:42
면밀하게 아는 것이 없으니 주먹구구식으로 입법을 진행하는 현실이라는 것에 불과하죠.
·댓글
브로드큐
추천
2012-02-14 17:24:26
대안책을 주고 하지.. 무조건 게임만 못하게 하면 반발감만 생길듯 하네요..
·댓글
의희희
추천
2012-02-15 16:45:38
쿨링오프제라니; 답이없넹
·댓글
하앍보노
추천
2012-02-16 11:45:52
별게 다 생기는 군요;;;;
·댓글
벌스
추천
2012-02-16 17:38:21
무조건 겜못하게 한다고 되는 문제 아닌텐데요
법이 통과된후가 문제일텐데
다 준비하고 저러는건지...
·댓글
방랑자H
추천
2012-02-17 13:47:46
머리통에 뭐가들면 저런 법안이 나오는걸까 ㅋㅋ;;
·댓글
양어장
추천
2012-02-17 22:47:22
황당합니다 그저.. 성인이고 나발이고 닥치고 제한인가요
·댓글
박스메니아
추천
2012-02-18 18:44:42
정말 쓸데 없는 짓을 하는건 여전한듯 해요.
·댓글
적당이
추천
2012-02-19 02:58:03
어떻게든 하루종일 공부만 시키려고 안달이 났네요
·댓글
하라초
추천
2012-02-19 06:15:15
게임산업죽이기엔좋은법안인가 어느나라가저런 황당한법안이있을까
·댓글
앙마당
추천
2012-02-19 07:09:26
부정부패, 졸속행정... 등등... 이상한 짓하는 정치인들 다시는 정치못하게 하는 정치인 특별법이나 만들지....법만 만들면 뭐하자는 건지....
·댓글
사탕사라
추천
2012-02-19 22:53:01
게임 업게 죽으라는 소리네요.
해외 에서는 게임 산업이 얼마나 큰데 한국은 왜 후진으로 가는지...
·댓글
레몬라임
추천
2012-02-23 13:22:00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
·댓글
탱자뉨
추천
2012-02-26 07:08:55
정말 이게 뭐하는 건지 알수가 없네요.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독재 하는거 마냥 이렇게 하는건지....
여성부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 법을 어떻게 만드는건지...
당 이름만 바꾼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거 아니잖아요!!!!
·댓글
타이지
추천
2012-03-03 22:38:05
교육의 뿌리부터 잘못된것을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줄 아나.. 정말 답이 없는 윗대가리들..
·댓글
송충이
추천
2012-03-09 17:56:17
말장난 하는거네 ㅋㅋ
·댓글
바닐로
추천
2012-03-14 15:15:02
어디서 보니 성인도 할거라고 하던데..ㄷㄷㄷ
·댓글
비디오군
추천
2012-03-15 19:46:15
아휴!! 이런 구시대적 발상이 있나
·댓글
큐피H
추천
2012-03-16 12:53:09
참 민주주의가 이리도 게임산업으로 다른 문제를 전가시키다니 흑..;;
·댓글
당진제철소
추천
2012-03-26 20:32:25
ㅎㅎ 좋은뜻이긴하나...어떻게든 할넘들은 할텐데...
·댓글
신월성
추천
2012-03-30 21:45:00
흠냐.... 무슨 마녀 사냥도 아니거 이거야 원......
·댓글
미즈
추천
2012-04-01 14:48:19
취지야 좋지만 이건뭐 국내 게임산업을 전반적으로 고사시켜버리겟다는 말로밖에는 안보이네요
·댓글
쿠울쿨가이
추천
2012-04-02 06:45:22
공산당이네 완젼 국개의원들 쳐가는 룸살롱도 쿨링오프젠디 졸링오프젠지 도입하라!!!
·댓글
그래그래
추천
2012-04-03 19:51:28
완전히 지맘대루 구만.. 우리랑 상의를 해라.. 상의를 하라구~~
·댓글
섬군
추천
2012-04-05 10:03:34
국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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