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 민간 기구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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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민간 기구가 담당

Terroir

2012-01-02 오전 11:07:40 Hit. 1310

그 동안 게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아케이드 게임 심의를 제외한 모든 게임 심의를 민간 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마침내 현실화됩니다. 정부가 발의한 게임 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저녁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개정안 통과로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물 중 청소년 등급 게임의 심의는 향후 설립되는 민간 심의 기구가 담당하게 됩니다. 게임물 등급 위원회는 전체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와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성인 등급 게임의 심의 및 전체 사후 관리를 담당합니다.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사후 관리를 위해 지원 받는 국고의 규모는 약 50억원대이며,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은 2012년 연말까지입니다. 게임 산업 진흥법은 논의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화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게임 산업 진흥법 개정안 2건을 대안 폐기하고,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통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서도 민간 심의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아케이드 게임 업종 관계자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될 19대 국회 문화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정부 구상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게임 산업 협회 등 민간 사업자들은 별도의 심의 기관을 구성하고, 문화부 장관이 해당 기관을 민간 심의 기관으로 지정하면 청소년 이용 등급의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게임물 등급 위원회는 민간 심의 기관의 등급 분류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시 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개등위 없어지지 않는군요. 그런데 민간 단체에서 심의하고 개등위가 관리 감독하면 이전이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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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012-01-02 22:47:07

제대로 된 기준으로 제대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가지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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