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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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

Terroir

2011-12-29 오전 11:29:31 Hit. 1308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실명제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인터넷상 주민 등록 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이 날 업무 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방송 통신 위원회는 `인터넷 본인 확인 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 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국내 포털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2010년 이후 트위터 등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SNS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도개선의 근거로 꼽았습니다. 이제 소도 잃을 데로 잃었겠다 외양간 고칠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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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011-12-30 18:57:50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역시나 발늦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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