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시민, KT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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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 시민, KT에 완승

Terroir

2011-12-12 오전 11:28:55 Hit. 1610

<DIV>고객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유선 전화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KT가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 시민 한창희(38)씨에게 완패했습니다.</DIV>
<DIV> </DIV>
<DIV>지난 달 10일 대법원은 KT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DIV>
<DIV> </DIV>
<DIV>KT가 특정한 정액 요금제에 부당하게 가입시켜 더 받아간 요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한씨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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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유선 전화 정액 요금제 부당 가입 피해와 관련해 대법원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인정한 것은 한씨 사건이 처음입니다.</DIV>
<DIV> </DIV>
<DIV>이 과정에서 한 씨는 KT에 크게 실망했다.</DIV>
<DIV> </DIV>
<DIV><FONT color=#000000>"KT는 국민이 키운 기업이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부모 세대까지 하면 수십 년 동안 KT를 썼어요. 저도 10년 넘게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정액제 부당 가입 건은)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셈이지요." </FONT></DIV>
<DIV> </DIV>
<DIV>한 씨는 KT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냈습니다.</DIV>
<DIV> </DIV>
<DIV>2010년 6월, 대전 지방 법원은 "KT는 더 받아간 요금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0만 원을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IV>
<DIV> </DIV>
<DIV>KT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러나 2심에서도 KT는 패소했습니다.</DIV>
<DIV> </DIV>
<DIV>2심 역시 KT가 한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DIV>
<DIV> </DIV>
<DIV>KT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KT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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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심, 2심, 3심 모두 한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DIV>
<DIV> </DIV>
<DIV>이젠 한국 통신 시절이 아니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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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011-12-16 22:59:24

kt는 반성해야해요.글쎄 제가 아는분도 몇년전에 자동이체시켜논 카드에서 지금은 해지하고 있지도 않은 유선전화비가 기본료만 2년 반쯤 계속 결제되고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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