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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서비스, 당분간 계속...
Terroir
2011-12-07 오후 6:40:36 Hit. 1160
KT의 (2G) 이동 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8일 예정된 2G 서비스 중단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당분간 2G 서비스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 행정 법원 행정5부 (부장 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00여 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 통신 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8일 2G 서비스 정지로 인해 약 15만 9000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 KT가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 2G 서비스 중단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씨 등은 "방통위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 통신 사업법 규정 등 관련 절차를 어겼다"며 2G 사업 폐지 승인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KT는 2G 서비스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집 전화를 불법적으로 끊고 사채업자처럼 젊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불쑥 찾아가기도 했다"며 "KT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이를 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객을 잘 구슬려도 모자랄 판에 막무가네로 저러니 이렇게 될 수 밖에요.
Lv.27 / 엡실론 . RainbowDot (syuriman)
( 1346 / 2000 ) 67%
포 인 트 : 35346 P
가 입 일 : 2011-04-03 오후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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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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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18:54:50
ㅋㅋㅋ 얘네들 빨리 lte팔아야 되는데 똥줄좀 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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