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인증샷 처벌, 선거관리위원회 ‘10문 10답’ 공개

최근이슈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 선거관리위원회 ‘10문 10답’ 공개

티타니야

2011-10-25 오후 1:32:59 Hit. 1071

<DIV align=center><B><FONT size=5>투표용지 인증샷 처벌, 선거관리위원회 ‘10문 10답’ 공개 </FONT></B></DIV>
<DIV class=tag> </DIV>
<DIV style="HEIGHT: 100%" id=news_body>
<DIV id=joinskmbox>
<DIV>
<DIV align=center>
<DIV style="PADDING-BOTTOM: 15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5px">
<DIV><IMG src="http://220.90.201.36/news/121/121950/19ba3f2e16ca3955673983fcb09a3602.jpg" onclick=image_window2(this) name=target_resize_image[] style='cursor:pointer'></DIV>
<DIV style="PADDING-BOTTOM: 3px; LINE-HEIGHT: 120%;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2px; FONT-SIZE: 11px; FONT-WEIGHT: normal; PADDING-TOP: 3px">ⓒ 선거관리위원회</DIV></DIV></DIV>
<DIV>[SSTV l 이금준 기자] “투표용지 인증샷이 처벌 대상?”<BR><BR>오는 26일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트위터</A>나 페이스북 등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SNS</A>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을 찍어서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올리</A>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이다.<BR><BR>선거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당일</A> 유권자는 누구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 게재할 수 있다. 다만 투표용지를 찍어서 올리는 인증샷은 처벌 대상이며 아울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의 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BR><BR>이와 관련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중앙선거관리위원회</A>는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10문 10답'을 공개했다.<BR><BR><B>◆ 이하 선관위의 ‘10문 10답’</B><BR><BR><B>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B><BR><BR>-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 인증샷을 단순하게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게시</A>하는 것은 가능<BR>- 다만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유도</A>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됨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손가락</A>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기호</A>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BR><BR><B>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B><BR><BR>-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BR><BR><B>3. 투표지 인증샷 할 수 있나?</B><BR><BR>- 투표지를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촬영</A>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됨)<BR><BR><B>4.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 찍을 수 있는가?</B><BR><BR>-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BR>-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BR><BR><B>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B><BR><BR>-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BR>-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단체</A>는 불가(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경우 등)<BR><BR><B>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B><BR><BR>-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BR><BR><B>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B><BR><BR>- 특정 후보자의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선거벽보</A>가 현출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BR><BR><B>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투표하세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 인증샷도 처벌받나?</B><BR><BR>-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BR><BR><B>9.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B><BR><BR>- 정당이나 후보자와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연계</A>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지역</A>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집단</A>·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BR><BR><B>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B><BR><BR>-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특별</A>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BR>-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람<BR>-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의사</A>에 따라 투표권 <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행사</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A style="COLOR: #00f;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sstv.tvreport.co.kr/index.html?page=news/flypage&cid=23&nid=121950" target=_blank>드림</A><BR><BR></DIV></DIV></DIV></DIV>

Lv.10 / 원사 . 티타니야 (gnsaudid)

( 921 / 1000 ) 92%

포 인 트 : 5921 P
가 입 일 : 2010-10-01 오후 7:15:46
최종접속일 : 2018-09-22 오후 10:08:07

0		0

불량게시글신고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로봇F


일반 드럼세탁기 나라 안팎서 구설 3	밤이슬	2011.10.25	1250
일반 '쥐 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실형 확정 7	밤이슬	2011.10.25	1043
일반 한 사람을 위한 졸업앨범, 매일 1대1 과외...급훈은 무엇? 3	티타니야	2011.10.25	1017
일반 '쇠파이프 체벌' 교사 결국… 3	밤이슬	2011.10.25	1271
일반 대국의 성폭행 당하는 알몸 여성, 보고도 못본 척 5	밤이슬	2011.10.25	1090
일반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 선거관리위원회 ‘10문 10답’ 공개 1	티타니야	2011.10.25	1072
일반 타블로 아이큐 테스트 공개, “이게 뭐지?”봐도 모르겠다 3	티타니야	2011.10.25	1163
일반 시험공부 7단계, 누리꾼들 "딱 내얘기..공감 200%" 1	티타니야	2011.10.25	975
일반 김현중 UFO 목격담 "내가 본 건 틀림없이 UFO가 맞다 …" 강… 1	티타니야	2011.10.25	931
일반 착시 고양이 화제...'눈빛과 포즈 모델포스나는데?' 2	티타니야	2011.10.25	1068
일반 김태희 日 드라마 시청률… '나와 스타의 99일' 10.2%로 순…	티타니야	2011.10.25	947
일반 군대식 계란 후라이............. 4	티타니야	2011.10.25	1002
일반 결혼 전 순결, 여성이 더 따져 5	밤이슬	2011.10.24	1018
일반 10살 맞은 아이팟, 인기 비결 4가지	밤이슬	2011.10.24	880
일반 뜨내기 노리는 가짜 석유, 천안·수원·화성에 많았다 3	밤이슬	2011.10.24	1276
일반 2011 결혼시장 분석 ② 국제결혼, 도시 총각이 71%	밤이슬	2011.10.24	994
일반 IT업계 "태국 홍수가 日 대지진보다 심각" 3	밤이슬	2011.10.24	906
일반 동방불패......중년의 모습... 6	티타니야	2011.10.24	2371
일반 '김태희 가공할 미모' 日예능서 日톱스타도 올킬 6	티타니야	2011.10.24	1361
일반 나영석 먹튀PD 굴욕, 나영석 PD “복불복도 안 하고 무슨 밥… 1	티타니야	2011.10.24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