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과 버스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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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 버스파업

매너킬

2012-12-07 오전 3:26:54 Hit. 1601

<DIV><SPAN style="BACKGROUND-COLOR: rgb(0,153,153); COLOR: rgb(255,255,255); FONT-SIZE: 11pt">얼마 전 이슈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과 최근 이슈인 '버스 파업 사태'로 본 한국 정치 들여다보기!</SPAN></DIV>
<DIV></DIV>
<DIV></DIV>
<DIV>2012년 11월 21일 아침, 학교로 가는 버스안에서 나는 불안불안하기만 했다.</DIV>
<DIV>버스안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뉴스, '버스 파업!'... ...</DIV>
<DIV>소시민인 우리는 불안불안하기만 하다.</DIV>
<DIV></DIV>
<DIV>사건의 전말은 이렇다.</DIV>
<DIV>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DIV>
<DIV>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22일부터 무기한 버스 운행중단을 하기로 했다.</DIV>
<DIV></DIV>
<DIV>이에 정부는 후 대책을 마련한다며 지하철 운행 늘리기, 전국 등하교 시간을 1시간정도 늦추기, 파업 해당 버스 업체에 과징금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 </DIV>
<DIV>그런데 이 대책들이라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DIV>
<DIV>이 안타까움은 이러한 후! 대책들은 마치 늘 봐오던 마치 절대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의 '틀'같기 때문이다.</DIV>
<DIV>왜, 한국 정책들은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마련책 없이 행해지고 뒤에 가서야 급급하게 대책을 내놓는 형태를 굳혔을까?</DIV>
<DIV></DIV>
<DIV>분명,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률은 말하기에도 벅차게 길다)을 만들 때,</DIV>
<DIV>버스 업체들의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 ... 왜 법안 통과 전에 미리 대책을 간구하지 않고, 미리 합의하지 못했는가?</DIV>
<DIV>그래서 결국 피해는 시민이 다 떠안게 되는 이 상황! 이 틀! 지겹다, 말하기에도 지겹다.</DIV>
<DIV></DIV>
<DIV>지하철 운행 늘리면, 지하철을 위해 일하는 시민 피곤해져, 전국 등하교 시간 늦추면 혼란해지는 교사들과 학생들 가득이나 피곤한데 더 피곤해져, 해당 버스 과징금 물리면 버스 업체 관련 시민들 불만만 더 쌓여... ...</DIV>
<DIV>이게 과연 후 대책은 맞는걸까?.... 대책일까?... 정말 대책없다!</DIV>
<DIV></DIV>
<DIV></DIV>
<DIV>그렇다면 나에게 민감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DIV>
<DIV></DIV>
<DIV>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DIV>
<DIV></DIV>
<DIV>내달 8일부터 서울 시내 150m²(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8만 여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DIV>
<DIV>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DIV>
<DIV>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으나 식사를 제공하면서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이 해당된다.</DIV>
<DIV>실내 금연 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4년에는 영업장 면적 100m² 이상으로, 2015년에는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이때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흡연실에 테이블을 두고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DIV>
<DIV></DIV>
<DIV>이 문제는 대책도 없다... 그냥 흡연자들의 반발만이 거셀 뿐이다.</DIV>
<DIV>한국의 흡연인구가 얼마나 되는 지 정부는 알고나 있을까?</DIV>
<DIV>리서치 조사 결과, 성인 남성의 흡연률이 39% 정도 된다고 한다. 네이버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수치다.</DIV>
<DIV>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일부러 안하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흡연 인구 39%는 까마득히 잊고 금연구역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DIV>
<DIV>그런데 흡연인구에 대한 배려 하나 없다. 대책없다.</DIV>
<DIV>만약, 금연구역을 늘린다면 흡연구역에 대한 마련책도 있어야 하겠거늘, 왜 그 법은 비흡연자만 국민 취급하는 걸까?</DIV>
<DIV></DIV>
<DIV>아, 정말 2012년 하반기를 강타한 위의 두 정책의 공통점은 "대책없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이는 여태 우리가 많이 봐온 틀에 박힌 한국 정치다! "반대의견에는 무신경!" 고로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 없음!" </DIV>
<DIV></DIV>
<DIV>암튼! 오늘 글을 쓴 이유는 답답해 하자고는 아니다!</DIV>
<DIV></DIV>
<DIV>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선이 코 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서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위와 같은 "무신경"하고 "대책 없는" 정치인들에게 한 사람, 한사람 모든 국민을 위한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DIV>
<DIV>우리는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DIV>
<DIV></DIV>
<DIV>우선은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 </DIV>
<DIV>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모두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정치인들 역시 소수를 무시하지 않는, 소수의 의견도 신경쓰는, 소수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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