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통신비 인하 좀 되라~~!! 핸드폰비용 10만원 시대다!! 문제 있따!!

최근이슈

제발 통신비 인하 좀 되라~~!! 핸드폰비용 10만원 시대다!! 문제 있따!!

판박이장동건

2012-08-13 오전 1:03:03 Hit. 1646

<DIV>'통신비 인하' 요구 높은데 국토부는 '딴소리'<BR>| 기사입력 2012-08-12 16:12 | 최종수정 2012-08-12 16:21  <아이뉴스24><BR>[강은성기자] 국토해양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이 초고속인터넷이나 케이블방송 설치비 상승 등 방송통신비 인상을 초래할 요소를 담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DIV>
<DIV>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전선, 통신선, 케이블)에 대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DIV>
<DIV>국토부의 이같은 법령 개정에 대해 방송통신서비스를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DIV>
<DIV>전선 점용료를 추가 과세하게 되면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받는데 심각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방통위의 주장이다. </DIV>
<DIV> </DIV>
<DIV>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서비스는 이제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다. 그런데 개정법령이 시행된다면 대도시 도심에 사는 이용자가 아닌 시골 거주민들은 서비스에 차별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DIV>
<DIV>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도로법 개정을 통해 전주 등을 정비하고 화재위험을 줄이며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옳지만 이로 인해 방송통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 법령 개정을 심사숙고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IV>
<DIV>◆농어촌 거주 이용자에 상대적 차별 위험 높아</DIV>
<DIV>현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서민 물가를 집중 관리해왔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를 주도해 온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DIV>
<DIV>하지만 정권 말이 되면서 이같은 부처 합동의 요금 인하 정책에도 금이 가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개정의 경우 요금 인하가 아닌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DIV>
<DIV>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한국전력이나 KT, 케이블방송사와 같은 방송통신 업체가 추가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마다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추가 설치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내야 한다.</DIV>
<DIV>통신사 이익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 이승진 실장은 "개정안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통신사업자의 케이블 총 길이를 역산하면 약 895억원의 세금이 추가 부과되고 점용료 상승비, 행정업무 인건비 등으로 50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비용은 결국 통신비 원가 상승을 유도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DIV>
<DIV>현재 초고속인터넷이나 케이블방송을 새롭게 개통할 때면 가구당 3만원 가량의 설치비용을 낸다. 출장기사비와 해당 가구에 인터넷 및 방송을 연결하기 위한 전선 비용 등이 그 것. 하지만 전주에 설치된 전선마다 점용료를 추가로 낸다면 결국 이 설치 비용마저 상승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DIV>
<DIV>방통위 관계자는 "물론 사업자가 점용료로 내는 비용을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 할 수는 없고, (그런 일이)있어서도 안된다"면서 "그러나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상황에 있을 때 이야기이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IV>
<DIV>즉 도심 지역은 이미 통신3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설치비 등을 섣불리 인상시킬리가 없지만 시골지역처럼 경쟁이 별로 없는 곳은 이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DIV>
<DIV>방통위 관계자는 "국토부 개정안의 '점용료'에 따르면 전선을 많이 설치할 수록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시골 거주 방송통신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 "만약 방통위가 점용료 추가 부담으로 인한 원가상승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사업자를 규제한다면 결국 사업자들은 시골 거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DIV>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대도시와 시골 지역의 정보화 격차를 없애기 위해 옛 정통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무던히 노력해 왔는데 국토부의 새로운 개정 법령은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를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BR></DIV>
<DIV> </DIV>

Lv.4 / 일병 . 판박이장동건 (begoparang)

( 297 / 500 ) 59%

포 인 트 : 797 P
가 입 일 : 2011-04-01 오후 5:26:09
최종접속일 : 2024-03-26 오전 3:46:08

0		0

불량게시글신고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엄모션


일반 디아블로3 1.04패치, 경매장 환골탈태! 원하는 아이템 쏙쏙 … 1	일마리스	2012.08.23	9208
일반 짝 3호 논란	뽀샤시	2012.08.23	1625
일반 플삼 유저들에게 희소식 g27을 능가하는 무선 휠이 나왔네요… 2	지니지니짱	2012.08.22	2085
일반 내참~ 박근혜콘돔에.. 안철수 룸살롱이라.. 1	다가노	2012.08.22	1643
일반 기타히어로와 락밴드에 사용되는 슈퍼 간지 기타 1	지니지니짱	2012.08.22	1740
일반 이거하나면 ps 모션아이 키넥트 거치끝 ㅋㅋ 1	지니지니짱	2012.08.22	1586
일반 ‘열애 인정’ 이병헌-이민정, 4	갈대	2012.08.19	2312
일반 진짜 축구 5	나다	2012.08.14	1924
일반 축구협회에서 독도세레모니 관련 일본에 사죄? 3	여준파파	2012.08.14	1946
일반 2012년 대한민국 상반기 이슈 35선 03 2	판박이장동건	2012.08.13	1979
일반 2012년 대한민국 상반기 이슈 35선 02	판박이장동건	2012.08.13	1398
일반 2012년 대한민국 상반기 이슈 35선 01	판박이장동건	2012.08.13	1603
일반 제발 통신비 인하 좀 되라~~!! 핸드폰비용 10만원 시대다!!… 1	판박이장동건	2012.08.13	1647
일반 워워~~ 인천 바다 무서워서 못가겠네요 -0-;;;;; 해파리에 … 2	판박이장동건	2012.08.13	3171
일반 게시판에 우유주사(?) 난리네요.. 2	뽀샤시	2012.08.09	1762
일반 대출 금리 관련 news 2	ng_logos	2012.07.24	1575
일반 통영 실종 초등생 - 주검으로 발견 10	정말멋져	2012.07.23	1485
일반 카운터스트라이크	subin	2012.07.14	1545
일반 마영전 시즌2	subin	2012.07.14	1487
일반 루미너스 카이저	subin	2012.07.1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