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한민국 상반기 이슈 35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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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한민국 상반기 이슈 35선 01

판박이장동건

2012-08-13 오전 3:14:06 Hit. 1602

<DIV><B>1. 가계빚 900조원 돌파<BR></B>한국의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어서 1000조 원을 육박하는 등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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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2.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단행<BR></B>PF 사업장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2011년 시중 저축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2012년 들어와서는 5월 현재까지 업계 1위 저축은행을 비롯한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 정지로 예금자들의 동요가 심화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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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3.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BR></B>그리스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과도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국가부도 위험이 커지기 시작했다. 국가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과 IMF로부터 1,1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데 이어 2012년 들어와서는 1,3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 그리스는 1차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제 2당이 유럽연합과 약속한 긴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커졌던 가운데 2차 총선에서 긴축재정 이행을 공약했던 신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구제금융 재협상, 디폴트 선언, 유로존 탈퇴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 제4의 경제대국인 ‘스페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잇따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가운데 ‘12년 6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금융지원을 요청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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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4. 한·미 FTA 발효<BR></B>지난 2006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6년여 만인 오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한미FTA가 공식 발효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권의 한미FTA 폐기 주장에 이르기까지 발효 이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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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5.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BR></B>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검역중단 내지 수입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는 수준에서 사태 대응에 나섰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100여개 국가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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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6. 한·중 FTA 추진현황 및 관련 논란<BR></B>지난 2012년 1월 초 한중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의 일이다. 양국은 2월 초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공식절차에 착수했으며, 5월 들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 유입으로 농수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 우려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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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7.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확정<BR></B>지난 9여년 동안 헐값매각 사건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가운데 외환은행이 결국 하나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나금융은 지난 ‘10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를 선언한 후 1여년 만에 당초보다 4천 9백억 여원 줄어든 3조 9천억여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매입하게 되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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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8. 이익공유제 도입 논란<BR></B>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초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장이 내놓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도입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사) 초과 이익공유제' 구상에 대해 대기업은 반대 입장을 보이며 기업의 반발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정운찬 위원장의 사퇴로 ‘이익공유제’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으며 2기 동반위가 출범하였으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내비치고 있어 도입이 불투명한 상태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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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9. 농협중앙회, 경제·금융 지주 출범<BR></B>2012년 3월 1일, 농협이 하나의 중앙회 아래 경제와 금융 두 개의 지주회사로 구성된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됐다. 2009년 10월 사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 지 2년 5개월, 지난 2011년 3월 개정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은 경제 부문에서는 판매농협의 토대를 구축하고, 금융 부문에선 순수 국내자본의 토종 금융그룹으로 농협 고유의 사업을 특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사 논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논쟁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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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10.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논란<BR></B>보건복지부는 ‘12년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7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2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온 ’포괄수가제‘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포괄수가제 도입을 놓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료계 간의 입장차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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