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한민국 상반기 이슈 35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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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한민국 상반기 이슈 35선 02

판박이장동건

2012-08-13 오전 3:14:39 Hit. 1400

<DIV><B>11.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BR></B>종교인,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간 현행 세법이 없어 규제가 힘들었던 종교인 과세 논의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 이후 공론화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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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12. 2012 여수 세계 엑스포 개최<BR></B>'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해양박람회, ‘2012 여수 세계 엑스포’가 전남 여수시 신항 일대에서 '12년 5월 11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석달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히는 세계엑스포까지 개최하면서 ‘3관왕’을 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수엑스포 관람객이 당초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관람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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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13.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시행<BR></B>2012년 5월 22일,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법 시행 이래 10개월 만에 첫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나온 것이다. 이번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을 두고 인권침해, 약품의 안전성, 실효성 논란 등이 일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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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14. 학생인권조례 도입 논란<BR></B>지난 2010년 전국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성향 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선거 결과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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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15. 학교폭력근절 문제 심화<BR></B>‘12년 2월 6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학교폭력 당사자인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학교 및 학부모의 책임 의무화 등 직접적인 대책과 더불어 인성교육 강화라는 근본대책 등 총 7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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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16.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 논란<BR></B>영어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토플 등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이 지난 6월 처음 치러졌다. 2·3급 시험의 경우 올해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 반영되며, 영어말하기와 쓰기 시험을 통해 실용영어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듣기평가 및 독해 위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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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17.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B><BR>의약품은 크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구분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하기로 했다. 재분류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이던 긴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이던 사전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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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18.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압승<BR></B>2012년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전국 투표율이 54.3%을 기록해 지난 총선 대비 투표율이 8%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총선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을 획득해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여대야소 구도가 유지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비례대표 개표결과는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25석을 가져갔다. 이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순으로 총 4개 정당이 5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여야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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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19.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BR></B>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종료 후에도 청와대 개입 및 은폐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지난 3월, 4.11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시작했다. ‘12년 6월, 검찰 재수사가 석달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었지만 불법사찰의 몸통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데는 한계를 보여 또 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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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20. 여야 대권경쟁 본격화<BR></B>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대선 준비를 위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체제 정비에 돌입하면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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