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한민국 상반기 이슈 35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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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한민국 상반기 이슈 35선 03

판박이장동건

2012-08-13 오전 3:15:13 Hit. 1979

<DIV><B>21.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BR></B>지난 3월 중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미사일 발사 철회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발사를 강행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각종 대북제재를 취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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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22. 中 탈북자 강제북송 논란<BR></B>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과거와 달리 탈북자 북송 금지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고 있어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방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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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23. 한·중 이어도 영유권 분쟁<BR></B>한국과 중국이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탈북자 북송 문제에 이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관할권을 놓고 외교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오다가 최근 중국 정부 당국자가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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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24.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BR></B>핵문제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가 ‘12년 3월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서 개최되었다. 지난 2010년 워싱턴 회의에 이어 두 번 째로 열리는 금번회의에 참가한 전세계 53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핵 테러'의 효과적 대처를 위해 전 세계적 공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반영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정상공동선언문 ‘서울 코뮈니케’를 마련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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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25.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도발<BR></B>지난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독도를 시네마현 소관 하 편입한다’는 내용을 고시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사회 교과서와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는 등 꾸준히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한일 양국간 외교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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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26.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 경과<BR></B>지난 2000년 육군이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유해 발굴 사업 5년차가 되는 2005년까지 약 1천구의 시신밖에 찾지 못하는 등 진척이 더디었다. 이후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위한 상설 전문부대가 창설(‘07.1)되면서 유해 발굴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나 아직도 10만여 구의 6.25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해 발굴작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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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27. 미디어렙법 도입 논란<BR></B>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미디어렙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언론계 최대 현안인 미디어렙법이 헌재 판결 이후 3년여 만인 2012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렙 제도 도입으로 방송광고 시장의 무질서를 개선하고 취약 방송을 지원해 언론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되는 반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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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28. 인터넷 실명제 철회 논란<BR></B>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악성 댓글로 인한 잇단 자살사건 이후 언론, 포털 등에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간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가 속출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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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29. 아리랑 3호 발사와 한국의 인공위성 개발<BR></B>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20주년을 맞이한 2012년은 한국이 우주개발 강국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는 해다. 5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가운데 10월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세 번째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아리랑 5호, 과학기술위성 3호도 연내 잇달아 발사할 예정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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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30.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BR></B>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DTI 규제의 전면적인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BR><BR><B>31.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란<BR></B>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시민사회계로까지 번지며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건설공사 보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제주도의 대응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와 국방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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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32.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 개통<BR></B>2012년 5월 25일, 서해에서 한강까지 총연장이 18킬로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초 내륙 뱃길인 경인 아라뱃길이 공식 개통되었다. 경인 아라뱃길은 지난 2009년 착공해 2년여 간의 공사 및 운영준비를 거쳐 2011년 10월부터 시범운영 되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개통으로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수도권 지역의 육상 물동량을 분담해 내륙 교통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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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33. KTX 분할 민영화 추진논란<BR></B>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된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구간과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의 민영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비효율이 심각해져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만 2천명 규모의 전국철도노조는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KTX분할 민영화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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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34. 전국 시·군·구 통합 추진<BR></B>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근 행정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 증진,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 건의가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대상을 선정·발표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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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35. 원전 확대 논란<BR></B>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원자력 기술이 저탄소 기술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원전 확대 및 원전 수명연장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확대(추가 건설)에 대한 회의감이 확대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원자력 육성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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