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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Blue 의 부당이득 문제와 관련하여
이문정주
2012-03-20 오후 2:49:37 Hit. 1807
TB 자체는 x펌과 다르게 법률상 부당이득인게 확실한데.. 저작권 침해를 지원하는 보조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판매수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소니)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임은 자명한것 같네요.
이건 위법이 확실한데 소니에서 소송 안치는 이유가 뭘까요 ? ( 소니가 소송을 걸어달라고 비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의문)
이 문제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혹시 TB가 망한다면(소니에 의한 패소판결에 의해)
어떤용자가 x펌 뚫지 못하는 이상 플삼은 영원히 3.55인데..
망글 쓰자고 이글 쓴건 아닙니다만,,. TB에서 아직까지는 새로운 x펌이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건 기특한 일이나
이게 새로운 커x없이 계속 TB '사업화' 되서 끝까지 가면 솔직히 이것도 문제가 아닐수 없네요.
x펌은 소비자의 권리지만 TB는 일단 구매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점이
문제네요. 결론은 새 x펌은 언제나오는가 이지만요.
Lv.4 / 일병 . 이문정주 (gto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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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인 트 : 934 P
가 입 일 : 2012-01-24 오후 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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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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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14:52:44
커펌도 위법 아닙니다.(라고 알고있습니다.)
·댓글
이문정주
추천
2012-03-20 14:56:09
이문정주님이 (2012/03/20 15:18)에 삭제 하였습니다.
·댓글
진환군
추천
2012-03-20 15:01:39
아뇨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커펌을 유포 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댓글
kiva
추천
2012-03-20 14:54:27
원래 탈옥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전세계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예전 JB동글이는 소니의 허락없이 부당이익을 취득한거니
그게 문제가 되어 지오핫도 소송에 휘말린것같네요
TB동글이는 중국에서 생산하기에 아마도 이런걸 막기에는
일본정부에서 중국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댓글
이문정주
추천
2012-03-20 15:07:18
소니 같이 무시무시한(?) 회사가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보는것 자체가 이상해서요. 다른 것은 좁쌀만한 이익에도 불을 켜는 소니가 말이죠..ㅋㅋ 해킹행위야 플삼 소비자 맘대로니까 왈가왈부 못하게 되어있지만 버젓이 물건 판매유통이 되는데 가만히 있을리가 없을것 같아서요. 뭐 새로운 펌이 안나올바에야 많은 x펌 유저들에게 TB값만 들이면 더이상의 금전부담없는 TB체제도 썩나쁘진 않습니다만.
·댓글
불메뚜기
추천
2012-03-20 14:59:25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류의 소송이 많았는데 판례에 따르면 기기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불법이미지를 받아 사용하면 위법이 된다는 포인트를 담고 있더라구요.
·댓글
진환군
추천
2012-03-20 15:03:58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래저래 사용하고 있지만
일단 커펌 사용자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건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써놓으셨다시피 커펌 자체는 절대 위법행위가 아니고 이를 하는건 사용자 자유입니다.
다만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플레이 하는 자체는 위법이겠지요.
그리고 홈브류 등은 위법이 아닙니다.
·댓글
이문정주
추천
2012-03-20 15:13:17
진환군님이 댓글 다셨던 '유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위법이 아니라면 그건 다소 의외여서요. (불법사항 관련 글 수정)
·댓글
진환군
추천
2012-03-20 15:17:29
TB의 경우 주변기기의 '판매' 인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유포에 관한 문제는 커스텀 펌웨어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다고 판결 난 것에 유추 해 보면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소프트를 유포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엘라이스
추천
2012-03-20 17:05:54
커펌 위법아닙니다 . 대법원에서 판결났었죠 :) 그래서 지오핫이 풀려난거구요
·댓글
좋은트럭불타
추천
2012-03-20 17:06:15
에뮬이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에뮬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스와 게임롬을 공유 및 판매 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TB 자체를 만든건 불법이 아니지만 그걸 판매하는게 불법입니다.. 참 웃기지요.. ;;;
·댓글
박깜독
추천
2012-03-20 18:09:16
중국은 ps3자채가 불법아닌가요? 게임기 수출허가가 안난걸루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게임기는 중국이 한국보다 비싼거루 알고있는데 보따리 상인들이 한두개씩 한국에서 가져다가 파는거루 알구있는데.. 게임기 자채가 불법인 나라에서 뭘해도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안는한 소니측에서도 어찌할수가 없지 않을까요? 고로 tb는 게임주변기기이니까 중국에는 불법이 아니므로 tb만들어 판매하면 중국정부에 세금낼테고.. 뭐이런거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댓글
nashcat
추천
2012-03-21 15:26:42
중국도 비디오게임이 불법은 아닙니다. HSCODE상에서 엄연히 수입관세를 규정해두었습니다.
다만 중국은 대부분의 물건들이 중국내로 수입될때 엄청난 보호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중국에 수출해도 제대로 팔아먹을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소니의 각국 지사가 정식으로 수입판매하던 별도 유통사가 병행수입을 해서 팔던 똑같이 공급가를 20만원에 넘긴다고 할때
국내는 비디오게임기의 관세 8%+부가세10%해서. 24만원정도가 되고 여기에 소니코리아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관세 130%+부가세17%라서.. 그냥 단순 수입원가만 54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 정식 수입해봤자 밀수품가격의 두배이상이 될테니 정품을 살리가 없는거죠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가 없는 홍콩에 지사를 세워서 홍콩버전으로 발매를 하고.
대륙의 유통업자들은 또한 홍콩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중국에 판매하는거죠.
·댓글
ez2sj
추천
2012-03-20 19:33:12
TB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eboot 자체를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하여 정품과 유사한 방식의 보안코드를적용시켜 돈을 버는거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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