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콘솔 기기 온라인 서비스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콘솔기기는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 MS가 서비스하는 Xbox LIVE다. PSN은 특정 게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고도 온라인 멀티 플레이를 즐길 수 있지만 Xbox LIVE는 일정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PSN도 안심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게임물별 셧다운제 적용유예 범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또는 이용 여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을 할 경우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PSN은 현재 회원 가입할 때 회원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PSN은 Xbox LIVE와 달리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가 '셧다운제'에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여성가족부의 막무가내식 ‘셧다운제’ 발표로 인해 콘솔 업체들도 당황하는 모습이다. SCEK 관계자는 “현재 여성가족부에 문의하고 급하게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내법을 준수하는 이상 ‘셧다운제’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셧다운제’와 관련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많이 당황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 MS에도 문의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여부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