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쓰신 분은 너무 겁을 먹은 듯이 보이네요.
일단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송 들어와 법원에 고소가 되면"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하겠죠. 법원에는 소를 청구(민사소송)하는 것이구요.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만약 기소를 하면 그때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죠. 침해자들(거의 국민 대부분) 다 재판하려면 법원이 무지 바빠질 것입니다. 검찰도 그렇구요.
이와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여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민사가 무섭죠. 침해자(배포자, 헤비 업로더)로 인해 게임을 못팔아 발생한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다운 받아 사용한 사람이 무슨 손해를 끼쳤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한가한 변호사들 요즘 많죠. 저작권 침해자들 겁줘서 합의금 받는 것이 꽤 짭짤하답니다. 아이폰 소송같은 단체 소송은 그야말로 대박이구요.
암튼 모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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