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비치님 블로그 방명록을 보고 이곳 사이트 분석 결과 출처를 표기한 이상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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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비치님 블로그 방명록을 보고 이곳 사이트 분석 결과 출처를 표기한 이상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나즈나

2011-02-20 오후 6:59:06 Hit. 2734

최근 아는 블로거이신 히비치님이 저작권 때문에 파이널판타지아에게 항의가 들어와 잠적해 계십니다.
뒤늦게라도 다셨으니 그만 히비치님 블로그를 더럽히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표기 이후의 법적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사이트를 가입해서 크래커잭님의 글을 보았을때 댓글을 보니 아이디 밴까지 이야기 하시는분도 계셨으나, 아이디는 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파이널판타지아의 약관에 없거든요.
약관이 없는 사이트인데 만약 밴하셨다면, 소송이 걸려도 - 실제로 거실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서론은 마치고 여기서 저작권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저작권이란 내가 이 물건을, 사이트를, 프로그램을, 게시글을 만들었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라는 것을 따르며, 인증된 라이센스의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공식 라이센스라 할지라도 약관등으로 등록한 경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파이널 판타지아는 1차 저작권을 각 게시글 게시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게시글 게시자가 따로 라이센스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각 글에 원본 글 링크만 적어주시는 것으로 법적으로나 기타 여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 내에 올라온 모든 글은 그 사이트의 지적재산물입니다. 이때 저작물은 공동 소유이며, 사이트 소유주와 글 작성자가 동일하게 가지게 됩니다. 게시글을 타 사이트나 블로그로 스크랩 해갈 시, 이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2차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글 작성자가 CCL 이나 GPL,LGPL,Copyleft 등의 라이센스를 통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저작권 포기 혹은 스크랩 허가를 했다면, 따로 표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Copyright 같은 라이센스를 지정하거나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반드시 원글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부분적인 스크랩또한 각 스크랩 부분 하단에 출처를 표기해야합니다. 만약 게시자가 신고했다면, 아이디 정지로 끝나는게 아니라 국가에 벌금을 내셔야 하며, 이는 최대 5000만원에 해당합니다. 2차적으로 파이널판타지아의 저작권 룰은 모순입니다. 사이트 하단 1번항목에 '홈페이지에 올린 모든 게시물들은 1차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모든 권리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는 'Copyright © 2000 - 2009 by FinalFantasia.com All rights reserved.'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파이널판타지아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글 및 첨부파일에 대하여 파이널판타지아에서 저작권을 가지게 되며, 파이널판타지아의 소유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1번 항목에 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copyright가 우선하므로 모든 게시글의 소유주는 '자기의 글을 왜 무단으로 퍼왔냐?' 하고 항의하실 수 없습니다.
항의하시려면 공식적으로 파이널판타지아를 만든 회사의 허가하에 운영진 대표가 항의해야합니다. 파이널판타지아는 기본적으로 운영해야할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에 대하여 그 어떤 약관도 사이트 첫 페이지에 달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건 파이널판타지아에서는 게시글에 대한 저작권분쟁에 있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파이널판타지아측은 미국의 법령을 따른다지만, 이 사이트는 현재 한국에 서버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렇다는건 미국측 법령이 아닌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비치님이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후회하시고 게시글들을 찾아서 출처를 표기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태를 크래커잭 님께서 알아차리고 정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공지에 해당 글을 보면, 미국의 기사등을 스크린샷 등의 사진, 이미지로 퍼올 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나, 이는 미국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기사의 경우 국제저작권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서 따로 허가를 내주거나 표기하기 않는 이상 말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이폰 탈옥같은 해킹을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내적으로는 권장합니다.
해커들은 기업을 대신해 버그를 찾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펌등은 이런 버그를 누군가가 올리고 그걸 다른사람이 보고 악용하거나 스스로 찾아서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업은 이걸 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막거나 다음 패치에 넣거나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정부 자체에서 애초 거의 관심을 안주기 때문에 (표면적인 정부 비하글이나 허가하지 않는 게시글, 예를 들어 탈북하는 방법 같은, 은 예외) 충분히 가능한 것이구요.
미국의 사정과 국내의 사정을 동일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Lv.3 / 이등병 . 나즈나 (naz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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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일 : 2011-02-20 오후 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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