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6 오전 12:32:57 Hit. 44396
PS3 탈옥 모드칩 합법(PSJailbreak is legal), 소니 소송에서 패소(Sony lost the lawsuit).
소니는 스페인 법원에서 열린 PS3 탈옥 모드칩 판매 금지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를 당하였습니다.
소니는 스페인에서 PS3 탈옥 모드칩(PSJailbreak)을 판매하던 게임매장들을 고발하였고, PS3 탈옥 모드칩에 대해 홍보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게임샵 업주들이 반발하여 맞소송을 걸었고, 결국 소니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니는 영업방해죄로 소송비용을 포함한 수십만달러의 위자료를 피고인에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매장들은 영업정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물건을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법원 판결문 보기]
이제 스페인에서는 PS3 모드칩 판매가 합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영국이나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참고로 소니는 2004~2005년에 영국과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PS2 하드로더 및 모드칩 판매업자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마찬가지로 패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드칩은 원래 리전프리(지역코드 해제)나 원본 디스크 보호를 위해 백업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원래 용도로만 사용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니가 PS2 모드칩 판매업체들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미국 법원은 오히려 소니가 DVD의 리전프리(지역코드)를 막아서 개인의 볼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니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웹상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게임들을 사용할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인이 직접 구입한 제품을 백업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PC에서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백업시디 사용을 인정하고 있죠.
구글에서 PS2 합법으로 검색하면 관련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폰 탈옥과 마찬가지로 PS3 탈옥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군요.
[원문보기]
PSJAILBREAK IS NOW LEGAL.. in spain
In Spain, Sony imposed precautionary measures in any store that PSJailbreak promoting a product but the lawsuit was counterproductive because SONY was sued by the same stores and Sony lost the case.
In Spain there was a precedent because any PSJailbreak product is legal for sales and advertising.
According to court No 8 Mercantil de Barcelona, on 07 December two thousand and ten, was officially PS legalization of Jailbreak in any store in Spain, too, that Sony will have to pay all the costs to the stores selling this product.
With the departure of PSJailbreak, Sony tried everything possible to prevent the sale in Spain of products that create the bootable Playstation 3 video games downloaded over the Internet or using backups for loading the games, following complaints produced by Sony, shops that were affected did not hesitate to attack Sony resorting to lawsuits.
As a conclusion all the devices that were previously illegal and can upload copies of video games has been legal in Spain.
One of the reasons that the trial was based on is that legalizing PSJailbreak SONY remove the GNU / Linux where you claim Sony which sells a console with a number of features that were later removed, also talks about the user can do whatever you want with your console purchased allowing you to enter including the "guts" of the console with full right and one's Playstation 3 is not only used exclusively to play original games from Sony.
SONY end away I lost a very important trial for them, to combat piracy, now must pay the damages that have occurred precautionary measures to shops hurt by Sony's legal action.
What do you think, will not be that Sony had the upper hand in this trial?
News Source: PSJailbreak legal in Spain (via) NicaGamerZFull Legal Document: Court Ruling (via) Google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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