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엔 이정도면 정식고소들어가면 합의금 100만원으로도 모자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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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이정도면 정식고소들어가면 합의금 100만원으로도 모자를듯...

던젼마스타

2018-10-08 오후 5:48:53 Hit. 2975

<div>다른 건이지만, 11번가 이런데 상품평에 욕설 딱 한마디 적어서 고소당한 경우 벌금이 50만원 정도 되더군요. (합의가 안되면)</div><div><br></div><div>이 정도 건이면 운영진이 로그 기록이랑 다 가지고 있을테니 </div><div><br></div><div>1. 증거물 캡춰 + 고소장 하나 작성해서 (길게 안써도 됩니다. A4 한페이지면 충분) 가까운 경찰서 가서 내고</div><div>2. 담당 경찰관과 일정 잡아 찾아가서 진술 (30분~1시간 소요). 이때 가해자에 대해 아는 정보 최대한 제공 (IP 주소등) </div><div>3. 가해자진술 확보후 검찰 송치 </div><div>4. 약식기소 (제가 아는한 이정도 건으론 정식기소로 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br></div><div>    약식기소라 징역형은 안될거고 벌금형은 50이든 100이든 합의가 안되면 반드시 나올거예요. </div><div>    피해자가 있고 피해내용이 있고 가해자가 특정되고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100% 기소됩니다.  </div><div>    다만 피해사항이 자잘한것이라 정식기소를 통한 재판으로는 가지 않고 검사가 "벌금 --만원" 하고 통보하고 끝나죠. </div><div>    이 벌금에 가해자가 승복하지 못한다면 정식기소를 요청하고 (피해자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div><div><br></div><div>고의 반복성이 커질수록 액수(벌금/합의금)는 올라가겠죠. </div><div><br></div><div>운영진 보시면 참고해주세요. </div><div><br></div><div>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도움을 드릴수도 있습니다. 대신 합의금의 일부를 수고비로 주시면 되세요^^ </div><div>혹 합의금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벌금형이 나온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증거로 제시하면 승소는 100%입니다. 제가 아직 변호사가 아니라 직접 대리는 못해드리지만 소장에 청구원인, 청구취지 정도는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고비만 주시면 되세요.  직접적인 재판비용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5~10만원 (인지대+송달료) + 수고비 예상하시면 되세요.  (변호사 쓰시면 소송비용 실비10만원외에 변호사 선임비로 300~400만원 정도가 들지만요^^; 그 1/10이 안되는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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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nz2

추천 2018-10-12 14:44:15

무슨내용 인지는 잘모르겠으나 전 얼마전에 사기 당해 제가 혼자 직접 소장 접수하고 다햇는데...
법 1도 몰르는데 어찌 했냐면...전 남부지방법원 갔는데 법원가면 무료 법률상담 받을수 있어요 국선변호사님께
그때 사건내막을 말씀드리면 친절하게 이거저거 준비해서 법원에 재출하면 된다하고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송달료 인지 포함 9만3천원인가 들었는데...재판 승소하고 6만 얼마 다시 통장으로 보내줘요~ 암튼 시간은 좀걸리더군요...4개월인가 걸려서 돈 받아낸거 같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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