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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기의 영업종료 안내문
작성자 : PS&PSP | 조회수 : 2211 (2014-08-22 오전 12:06:36)
주인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썼을까요..
저렇게 몰아내고선
자기는 똑같은 가게인냥 하던가
비싸게 넘기겠죠...
이런건 어째 방법이없나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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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0 브랜든히트 (2014-08-22 22:45:45)
임대차보호법으론 2년안에 저렇게 될리 없는데...
이상하네요..
아무튼 권리금을 만든것 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인데...
이런일로 한방에 사라져버리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부는 권리금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미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대인에겐 그 상당과 동일한권리를 따로 행사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좋을듯 합니다.
Lv.33 PS&PSP (2014-08-23 00:25:47)
그러게요... 뭐어찌되었건 법률도 세입자보단 주인이 더 잘알고있을테니 당했겠지요.
권리금 자체가 존재하는것도 문제인듯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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