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개그부

여성가족부의 일관성 없는 콘텐츠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성가족부가 싸이의 `라잇 나우`를 비롯한 음반들의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재심의하겠다고 자료를 내면서 `스타크래프트` `애니팡`에 이어 원칙 없는 `눈치 보기`식 행정에 질타가 이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음반심의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른바 `19금` 음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성가족부 측은 “지난해 10월 심의세칙 공개 이후 올 1월에 재심의 공고를 냈는데 신청이 지나치게 저조했다”면서 “술, 담배 용어를 사용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비속어를 사용한 곡 중 풀어줄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200여곡을 재심의 대상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른 곡들은 심의 전에 포함 여부를 알려 줄 수 없으나 싸이의 라잇 나우가 포함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시민단체 및 음반업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절차나 기준 없이 재심의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인기나 대중적 지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음반사나 제작사가 유해매체물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정책 결정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여성가족부가 임의로 재심의 대상이나 규제 여부를 지정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음반관계자도 “싸이가 인기를 얻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청소년유해매체 심의세칙기준도 애매해 굳이 (여성가족부와) 싸우면서까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셧다운제 적용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스타크래프트를 제외해 국내게임사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스마트폰 게임 규제를 추진하면서 애니팡은 셧다운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냈으나 이마저도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청소년 게임물 평가계획안을 만든 자문위원도 “애니팡도 게임 평가결과에 따라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성가족부 게시판과 페이스북에는 3일 하루에만 100개 이상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이용자들은 “인기 있으면 유해 판정도 취소하는가”라면서 “잘못된 심의로 인해 그동안 가수, 제작사, 음반사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