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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내년 말 해체...
2011-12-29 오후 12:23:35 Hit. 1432
1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건을 대안 폐기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국고지원 중단 시한을 없앤 통합안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이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문방위 논의 과정에서 등급위 국고지원 기한이 대폭 축소된 셈이다.
문방위의 이런 결정은 사실상 정부와 등급위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1년 안에 국고 지원 없이 등급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거나, 아니면 등급 심의 업무 전체를 민간에 넘기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통합안이 확정되고 내년에 추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급위는 2013년부터 등급 심의 수수료만으로 운영하거나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
수수료만으로 등급위를 운영하려면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소 2∼3배 올려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국고 지원이 줄면서 2년째 수수료가 인상된 상황에서 다시 갑절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업체당 한 해 수수료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해 중소 개발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수수료가 갑절로 오르면 게임개발을 포기할 곳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고 지원이 끊어지면 정부가 등급위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민간에 넘길 공산이 크다.
(중략)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번 통합안 발표로 충격에 휩싸였다.
이수근 등급위원장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부와 논의해 개정된 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게임물 관리감독 관련 논의를 하기에는 1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 심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더라도 사후 관리감독 권한까지 정부가 민간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이름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seeko.co.kr/zboard4/zboard.php?id=mainnews&no=31867
민간에 이양되거나, 해체 되겠네요...
Lv.38 / 파이 . 오크샤먼 (kwe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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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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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12:49:05
이런 기쁜 소식이!!!
·댓글
v데빌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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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12:50:23
음 기쁜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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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어서 영구 커펌 같은 게 나와야 할 ...
아슈람1님이 (2024/05/07 20:25)에 삭제 하였...
축하드려요~~~
은근히 자주 발생합니다. 펌웨어 버젼과 관계...
축하드립니다~
애쓴다..애써.
진급 축하드립니다.
진급을 축하 드립니다.
폭풍질주 진급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PS4 펌웨어만 11.00 이하이면 됩니다.
결론은 플레이디스크를 내장에 컨텐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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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축하드려요~
탈옥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근...
아 그런가요? 일단 저도 좀 더 해봐야겠네요 ...
고마해라
애쓴다.
저도 같은 증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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